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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원조직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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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조직법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삼정
1
다인
1
대진
1
수인
1
소망
1
신성
1
동화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공2023상,31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저작권법위반방조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2018년
15.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8하,23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2017년
16. 서울고등법원 2017.04.27 선고 2016재누521 판결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각하]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4년
2002년
31. 대법원 2002. 5. 17. 자 2001모53 결정
  [보석보증금몰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2.7.15.(158),1592]
   보석보증금몰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01년
2000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43.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43(1)민,58;공1995.3.15.(988),1330]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91년
1990년
1989년
1987년
47.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64 판결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집35(2)특,546;공1987.10.1.(809),1477]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법원조직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무2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집35(2)특,351;공1987.7.1.(803),988]
   직권면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86년
49.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4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85년
51. 대법원 1985. 4. 26. 선고 85사12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2)민1,공1985.8.1.(757),99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84년
53.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4.11.1.(739),167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사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0.15.(738),15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57.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410,84감도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집32(2)형,533;공1984.7.1.(731),7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법원조직법

58.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도2812 판결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ㆍ석유사업법위반ㆍ석유사업법위반방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알선뇌물공여ㆍ제3자뇌물교부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4.4.1.(725),47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알선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60.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므16 판결
  [인지,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31(6)특,1;공19841.1.(719) 28]
   인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61. 대법원 1983. 4. 18. 선고 83도383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집31(2)형,115;공1983.6.1.(705),865]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7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31(1)형,108;공1983.4.1.(701)54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1982년
1981년
65.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1019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81.11.15.(668),14368]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80년
68.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사11 판결
  [토지인도][집28(2)민,4;공1980.7.15.(636),12874]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76년
1971년
1968년
72. 대법원 1968. 12. 4. 자 68수1 결정
  [국회의원선거무효사건에관한이의][집16(3)행,055]
   국회의원선거무효사건에관한이의
   법원조직법

73. 대법원 1968. 7. 30. 자 68마756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327]
   항소장각하명령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67년
1966년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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